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수원지방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구단4380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367, 2003. 6. 23., 기각
사업계획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사업계획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해운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188, 2003. 6. 2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3, 2003. 2. 17., 인용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43, 2002. 5. 13., 기각
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1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1529, 2001. 12. 26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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